'민형사 고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3.06 명필름ㆍ롯데엔터, <건축학개론> 불법 유출 관련 소송 취하

명필름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 파일 유출 관련 민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법무법인 신원의 이동직 변호사는 6일 저작권법 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5일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36)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하였던 문화·복지 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직 변호사에 따르면 금번 민형사 소송 취하는 명필름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가 2012년 11월 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소송 취하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7914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한국 영화시장 전체의 44%에 해당한다(2012년 전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인터넷 VOD,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등의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 2009년 이래 3년 동안 56.2%, 86.1%, 36.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성장한 것에 비추어 볼 때(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불법 파일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극장 상영 중 400만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2012년 5월 8일,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수십 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학개론>은 2012년 3월 22일 개봉, 411만645명(한국영화연감 기준)이 관람, 멜로영화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영화계에서는 불법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극장 관객이 10만 명 이상은 늘어났을 것으로 풀이했다. 멜로영화 이전 최고 흥행작은 <너는 내운명>(305만1134명)이다. 이어 <내 머리 속의 지우개>(256만5078명)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253만3312명) 등이 흥행에 성공했다.

Posted by 배장수

댓글을 달아 주세요